행안부, 복지부·질병청보다 먼저 나서…재난안전 대비 기능 강조하며 "총괄 맡겠다"
전국 지자체 교부금 권한 가진 점도 고려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지난달부터 전국 곳곳에서 출몰하기 시작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합동 대책본부를 꾸리면서 행정안전부가 총괄 기능을 맡기로 했다.

 

이달 3일 출범한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에는 행안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환경부·국방부·교육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여러 부처가 특정 사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본부를 꾸릴 때면 총괄·조정기능은 통상 해당 현안에 전문성이 있거나, 소관 업무가 현안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부처가 맡는 게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번 빈대 대책본부의 경우 건강·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 또는 환경부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행안부가 총괄 기능을 맡는 것으로 결론났다.

 

현행 규정상 빈대 대응을 소관 업무로 명확히 두고 있는 부처는 없다.

 

하지만, 빈대 확산 방지가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난안전 기능을 가진 행안부가 다른 부처들 가운데 먼저 손을 들고서 대책본부를 총괄·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빈대 대응의 최일선에는 전국 지자체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처별로 소관을 따지기보다는 (빈대 대응) 상황이 급하니까 우리가 먼저 (총괄 기능을) 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관계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및 특별 재난지원금 지급 권한을 가지고 있어 빈대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에 신속하게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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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6634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