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나)는 24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8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은 25일 스타뉴스에 "항고이유서를 안 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내려고 했는데 다소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기각 결정이 났다"라며 "재판부 변동도 있었고 키나가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한 와중에 (항고이유서) 접수 시점을 보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있어서 양측 모두 해지 의사는 같아진 상황에서 귀책사유가 누구에 있는가를 두고 손해배상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이는 재판부에서도 언급한 부분"이라면서도 "아직 우리 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다. 멤버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28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을 통해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어트랙트가 지난 6월 23일 멤버의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를 알리고 활동 중단을 예고하며 "해당 기간 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고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라며 6월 26일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이어 멤버 강탈의 배후로 더기버스 대표이자 'Cupid'를 프로듀싱했던 안성일 작곡가 등 3명을 지목, 이들을 상대로 업무 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멤버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법률대리인은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어트랙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멤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해왔다. 부모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저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제기에 이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어트랙트가 계약위반 사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라며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멤버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도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것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후 변호인은 첫 심문기일에서 (어트랙트의) 정산 관련 수익 항목 누락과 신체 정신적 관리 소홀 등의 위반, 연예관리 물적 자원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어트랙트의 정산 업무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이후 채무자에게서 위반을 안했다며 정산서를 보냈다. 하지만 기존의 정산서와 다르게 상세히 기재됐는데 스타크루이엔티로 기재됐다. 스타크루이엔티는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소속 회사이고 입금됐다고 매출 관련 수입 항목이 누락돼 이 부분이 의심됐고 이후 어제 정산서가 제출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어트랙트 변호인은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의 정산 의무 불이행 주장 등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왜곡의 설명이 있다"라고 반박하고 "스타크루이엔티와 멤버들이 계약을 했고 이후 어트랙트를 따로 설립해서 멤버들의 전속계약을 이어갔다. 채권자도 동의를 했다. 회사는 영업양도가 된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구조에 대해 대표의 배임 운운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반발하고 "스타크루이엔티에 들어오는 매출액이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집계가 늦어진 거고 외주업체의 실수 때문에 누락됐다. 정산 의무 주장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사태는 여러 비하인드와 억측 등을 낳은 가운데 이번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골든타임을 지나치게 됐다. 조정회부를 밟으며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멤버들은 여전히 확고한 결별 의지 속에 "저희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참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투명하게 밝혀지면 팬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이해하고 더 크게 응원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며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돼 왔던 일들이 바로잡히길 원하고 있다. 잘못된 의혹과 오해에 따른 과도한 비난을 거둬달라"라고 덧붙였다.
1심 기각 판결 이후 멤버들이 즉각 항고했지만 멤버 키나가 전격적으로 어트랙트 복귀를 선언했고 어트랙트 역시 나머지 3명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어트랙트는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안성일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