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라며 "골든타임 끝자락에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유통 구조가 바뀐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대면 거래를 했다. 전문적인 마약 사범들끼리 직접 만나야 마약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발달해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살 수 있다. 배달 음식 주문하듯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약 가격이 낮아진 것도 원인이라며 "예전에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15~2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통닭 한 마리 값이다. 가격이 저렴해져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 좋은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비싸다. 마약 공급책 입장에서는 이윤이 많이 남아 적극적으로 마약을 유입시키려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마약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약 거래는)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외국 회사에서 운영해 수사 협조가 안 된다"며 "마약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만큼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마약 투약자나 공급자를 잡고, 연결된 사람들을 수사한다"며 "텔레그램 마약 방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실태를 파악하려면 위장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만 위장 수사를 인정한다. 마약 범죄에도 도입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배우 주지훈(41)은 2008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복귀했다. 하정우(45)는 202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년 만에 마약 관련 드라마로 복귀했다. 그룹 빅뱅 출신 탑(36)도 2016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 합류 소식을 전했다.
유아인(37)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선균(48)도 최근 유사 혐의가 포착돼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어린 청소년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우상처럼 느낀다"며 "마약 투약한 연예인들이 몇 년 지나고 연예계에 쉽게 복귀하는 현상들을 보면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매년 2만명을 넘긴 적이 없는데, 올해는 이미 1만8000명 이상 적발됐다"며 "최초로 2만명을 넘길 것 같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고, 마약 투약했으면 교도소 수감시키는 처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치료와 재활에도 신경 쓰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범죄와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받게 해야 마약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유통 구조가 바뀐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대면 거래를 했다. 전문적인 마약 사범들끼리 직접 만나야 마약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발달해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살 수 있다. 배달 음식 주문하듯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약 가격이 낮아진 것도 원인이라며 "예전에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15~2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통닭 한 마리 값이다. 가격이 저렴해져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 좋은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비싸다. 마약 공급책 입장에서는 이윤이 많이 남아 적극적으로 마약을 유입시키려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마약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약 거래는)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외국 회사에서 운영해 수사 협조가 안 된다"며 "마약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만큼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마약 투약자나 공급자를 잡고, 연결된 사람들을 수사한다"며 "텔레그램 마약 방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실태를 파악하려면 위장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만 위장 수사를 인정한다. 마약 범죄에도 도입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마약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일정 기간 자숙한 뒤 복귀하는 경우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우 주지훈(41)은 2008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복귀했다. 하정우(45)는 202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년 만에 마약 관련 드라마로 복귀했다. 그룹 빅뱅 출신 탑(36)도 2016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 합류 소식을 전했다.
유아인(37)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선균(48)도 최근 유사 혐의가 포착돼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어린 청소년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우상처럼 느낀다"며 "마약 투약한 연예인들이 몇 년 지나고 연예계에 쉽게 복귀하는 현상들을 보면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매년 2만명을 넘긴 적이 없는데, 올해는 이미 1만8000명 이상 적발됐다"며 "최초로 2만명을 넘길 것 같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고, 마약 투약했으면 교도소 수감시키는 처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치료와 재활에도 신경 쓰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범죄와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받게 해야 마약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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