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걷힌 세금은 217조 6천억 원.

작년과 비교해 43조 4천억 원이나 적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영끌'로 세수 구멍을 메우고 있습니다.

올해만 한국은행에서 113조 6천억 원을 빌렸고, 이마저도 부족해 40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빌려다 쓴 돈의 이자만 약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각종 정부 기금이나, 쓰려고 했던 예산을 쓰지 않은 예산 불용액을 끌어다 쓴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4조 5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대로라면 작년보다 5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나라 빚을 더 내는 추경이나 깎아줬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많이 세수가 결손이 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거 아닙니까?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의 지출만 하라는 겁니까?"

정부는 올해 걷힐 세금을 다시 예측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배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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