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걷힌 세금은 217조 6천억 원.
작년과 비교해 43조 4천억 원이나 적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영끌'로 세수 구멍을 메우고 있습니다.
올해만 한국은행에서 113조 6천억 원을 빌렸고, 이마저도 부족해 40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각종 정부 기금이나, 쓰려고 했던 예산을 쓰지 않은 예산 불용액을 끌어다 쓴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4조 5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대로라면 작년보다 5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나라 빚을 더 내는 추경이나 깎아줬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많이 세수가 결손이 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거 아닙니까?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의 지출만 하라는 겁니까?"
정부는 올해 걷힐 세금을 다시 예측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배주환 기자
작년과 비교해 43조 4천억 원이나 적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영끌'로 세수 구멍을 메우고 있습니다.
올해만 한국은행에서 113조 6천억 원을 빌렸고, 이마저도 부족해 40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빌려다 쓴 돈의 이자만 약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각종 정부 기금이나, 쓰려고 했던 예산을 쓰지 않은 예산 불용액을 끌어다 쓴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4조 5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대로라면 작년보다 5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나라 빚을 더 내는 추경이나 깎아줬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많이 세수가 결손이 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거 아닙니까?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의 지출만 하라는 겁니까?"
정부는 올해 걷힐 세금을 다시 예측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배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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