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인천신문 저출산문제연구소장

2019-08-05     인천신문

 

 

19세기 이전 인간의 역사에서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 예는 로마제국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없다.

 

로마공화정 시대인 기원전 2세기까지만해도 로마 사람들은 보통 자녀를 10명 이상 낳았으나, 시이저(BC100~44)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여 보통 2~3명을 낳았다. 

 

기원전 1세기말에는 출산율이 더욱 감소하였으며 자녀를 적게 낳는 풍조가 뚜렷해졌다. 

 

로마제국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BC63~AD14) 시대에는 결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났다. 

 

대략적으로 보면 기원전 100년경 출산율이 10명이던 것이 기원전 50년경에는 2~3명으로 낮아졌고, 다음 50년 후에는 더욱 자녀를 적게 낳았으며 결혼 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이다.

 

 

로마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빠르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물리적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모두 점령하여 전쟁이 감소하였으며, 공권력이 강화되어 치안이 확보되고, 사법체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시이저 사망 후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 간의 내전이 종식된 것도 이유이다. 이와 같이 사회가 안정된 것이 첫번째 이유이다.

 

둘째, 경제적 안전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모두 점령하여 식민지로부터 물자를 들여오고 무역이 활발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기 때문이다.

 

셋째, 혼인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시이저 이전에는 권세가 집안과 결혼하면 한자리를 얻든지 많은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었지만 법이 강화되어 권세가와 결혼해도 얻어지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 시이저와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 법이 강화되어 연줄에 의한 이익이 사라지면서 결혼으로부터의 이익이 감소한 것이다.

 

넷째,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 외에도 쾌적한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회가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집안일은 노예가 함으로써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늘어난 것이다.

 

다섯째,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불편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안전하고 연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불이익이 없으며 불편한 점도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독신 풍조와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은 혜택 받은 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발생한 로마제국의 저출산 현상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너무나도 닮아있다. 

 

1950년경 10명씩 낳던 출산율이 1980년대에는 2~3명으로 감소하더니 2000년 대 들어서는 출산율이 더욱 하락하였으며 요즘에는 결혼조차 기피하는 풍조가 너무나 뚜렷해졌다.

 

로마제국에서 100년 사이에 발생한 저출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50년 사이에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도 너무나 똑같다.

 

첫째, 해방 후 혼란과 625전쟁 후 사회의 치안이 빠르게 확보되어 살인·강도·도둑 등의 범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전쟁의 위험도 크게 감소하였다. 사회가 매우 안전해진 것이다.

 

둘째, 625전쟁 이후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여 풍요로운 국가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안전한 국가가 된 것이다.

 

셋째, 법이 강화되어 권세가라 하더라도 친인척에게 한자리를 주거나 이익을 주기 어렵게 되었다.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한 것이다.

 

넷째,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 외에도 인생을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이 너무나 많다.

 

다섯째,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살면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독신 풍조와 자녀를 적게 낳는 현상이 혜택 받은 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너무나 똑같다.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율과 혼인율을 보면, 가장 잘사는 지역인 강남구의 출산율과 혼인율이 가장 낮다. 반면에, 서민지역인 구로· 노원·강서구의 출산율이 가장 높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기원전 18년에 비혼과 출산기피 풍조에 대하여 강력한 저출산 방지법을 만든다. 이 법은 결혼과 출산의 장려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로마제국의 상류층과 중류층에 해당하는 원로원 계급과 기사 계급, 즉 정치·경제·행정을 담당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300년 이상 유지되어 로마제국이 오랜 동안 강성하게 유지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로마제국의 사례는 "인간은 일자리와 양육 환경이 갖추어지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http://www.incheonnewspape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540

 

로마제국은 저출산 대책으로 독신 무자녀세를 도입하고 자녀없이 사별하면 1년 안에 재혼하지않으면 독신으로 취급함

 

소생이 없는 50세 이상 여자에게는 상속권도 인정하지않았음

 

공직자 임명시에 자녀가 없으면 등용을 제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