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요약:

수사기관은 사이트 차단 권리가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하지만 이마저도 전체 게시글 내용 중 불법적 내용이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함.

(70%라는 기준 또한 어디까지나 선례로 남아있을 뿐, 명확한 규정은 없음)

 

>실제로 2023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추락사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의 원흉인 '우울증 갤러리'의 폐쇄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디시인사이드에 보냈지만, 디씨 측은 갤러리가 개인 저작물이기 때문에 폐쇄할 수 없다고 거절함.

 

>이에 경찰(강남경찰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

 

>방심위는 법률 자문을 받고 결론 내리겠다고 심의 의결 보류를 했으나, 자문위원회에서는 4인이 '시정요구'를, 5인이 '해당없음' 의견을 내놓음.

* 결론적으로 방심위는 우울증 갤러리를 일시 차단하지 않고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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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사이트의 한시적일지언정 차단과 관련한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게,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 건을 다룬 제 36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음:

 

위원 1)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 비춰 보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2) 

"...나아 가서 현시점 기준에서 사업자가 계속 삭제하고 있어서 이게 불법 정보라고 게시물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정보의 양적, 질 적 부분과 비중, 정보의 목적과 유형, 윤리, 법, 사회 통념에 대한 위해 기준, 그 외 정보의 특성과 맥락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접속차단에 대해서는 ‘해당없 음’ 의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울증갤러리보다 디시인사이드 같은 경우에 더 ‘자율규제 강화’ 조치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우울증갤러리보다 다른 갤러리, 게시판에서 이런 정보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3) (논의가 길어져서 요약함)

- "우울증-자살"과 관련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해당 커뮤니티 "자살유발" 정보와 관련 문제되는 건은 91개로 파악함.

- 그 중 우울증 갤러리에 게시된건은 5건뿐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갤러리에서 게시됨.

- 91개 중 5개 뿐이라 생각하면 우울증 갤러리 자체가 자살을 유발하는 갤러리가 아닐것이라 생각되며, 오히려 이 때문에 갤러리를 차단해버리면 우울증 갤러리에서 위로, 공감을 얻는 다른 유저들까지 차단해버리는 건 과잉 규제, 남용으로 보일 수 있음.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이번 사건 엔딩은?

* 방심위 자체가 일단 표현의 자유 등을 사유로 최소 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심의함.

또한 위에 위원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선례 (사이트 전체 게시글에서 70% 이상이 불법 정보여야 함)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사건에서도 칼부림 예고 등 테러 협박 글에 해당하는 게시글은 디시인사이드 전체 게시글 중에서 몇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사업자가 그런 글을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있다며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엔딩으로만 끝날 가능성 있음. 

 

그럼 이 글을 원덬이는 왜 쓰느냐?

* 디시인사이드 폐쇄 여론은 어마무시한데, 실제로 이런 권한을 가진 기관/주체가 어디인지 알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폐쇄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알고 싶었음.

원덬이 생각으로 현재로서 디시 폐쇄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여마당>위원회에바란다'(본인인증 해야함) 이번 칼부림 예고 게시글 관련 디시인사이드 전체 게시글 중 이러한 테러협박 특성을 띄는 글 비중은 얼마 안되겠지만, 현재까지 올라온 게시글 중 거의 전부가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서 파생된 점을 언급해서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는거라고 생각해.

 

글 처음 쪄보는거라 어떻게 끝내야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날뛰는 미친놈들 처벌, 형량도 강하게 때려서 다시는 설치지 못하게 됐으면 좋겠다 다들 안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