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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담임교사에게 성추행범 누명 씌운 초등학생과 그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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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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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Ybr3gKA0PU

2021년 3월 말에 5학년 학생 A가 단톡방을 만들고 담임선생님이 변태에 성추행범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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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교장실에 가서 "담임선생님이 제 친구 B에게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다섯번이나 싫다고 거부했는데도 배를 쓰다듬고 가슴 근처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어요."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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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간 2명의 학생이 "저도 봤어요."라며 동조. 학교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림.

선생님은 "너무 억울하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사실관계 조사를 함. 그런데 A가 피해자로 지목한 B는 "그런 일 겪은 적 없는데요."라고 함. 목격했다는 2명도 "저희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라고 말을 바꿈. 경찰에서 당연히 내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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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이들이 "네가 거짓말을 해서 일이 커졌고 선생님이 아프시다. 선생님께 사과해."라고 하자 A의 어머니가 개입하기 시작함. 교장에게 "반 아이들이 우리 애에게 사과하라고 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피해 호소. 성추행 당한 적 없다는 B를 방과 후에 기다리고 있다가 "네가 우리 딸한테 불리하게 진술해서 우리 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함. 

A는 담임선생님도 반 친구들도 보기 싫다고 분리해달라고 요구해서 다른 반으로 감.


그렇게 끝나나 싶었지만 A양의 부모가 교장실에 직접 찾아가 왜 직위해제가 안 되느냐고 계속 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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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생님이 "아니 성추행 당했다는 학생이 없지 않냐"고 하자 어머니가 "그럼 우리 애가 당했다고 하면 되겠네요!"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서 신고하고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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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A를 상담한 학교 상담교사에 관해서도 민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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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애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라고 함.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선생님은 2021년 6월에 직위해제를 당함.. 8월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해서 복직이 됨. 

그런데 학부모가 경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딸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함. 그래서 10월에 또 직위해제를 당함. 연말에야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해서 그제야 복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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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선생님은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함. 그 와중에 교육청이 함구령을 내려서 어디 얘기하지도 못하셨다고..(교육청은 A가 교사에게 성추행범 누명을 씌웠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A가 받게 될 정신적 피해(=정서적 아동학대ㅎ)를 우려한 것으로 추측됨)

현재 선생님은 해당 학부모를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소송 건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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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생님은 여전히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있음. 경찰/검찰 수사 결과와는 상관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맘대로 판단하는 거라서 현재 교원의 2%(와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지..)가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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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생님은 공개 석상에서 발언해 이 일을 알리고 싶지만 현재 공황장애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가 힘드시다고 함ㅠㅠ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파괴시켜놓고 A는 촉법이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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