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앓아 7년형은 종신형"
43,489 595
2023.07.26 12:37
43,489 595
iwZBFi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에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형량을 줄이라는 건 좀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5천만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 어린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hee1@yna.co.kr

https://naver.me/IgNPpiRC

댓글 59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어바웃톤] 커버 되는 블러셔 #컨실블러셔✨ NEW 그레이시 뮤트 컬러 체험단 30인 모집 🩷 588 06.12 53,65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402,4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718,6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291,3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025,62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46,31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595,30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3 20.09.29 7,507,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1 20.05.17 8,72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614,24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00,4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0772 이슈 27년도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ㄷㄷ 4 16:08 349
3090771 유머 아이오아이 활동때 테이매니저 영혜씨가 담당이라 1인1닭했던 멤버들 16:08 230
3090770 유머 이러고 공원에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한번씩 쳐다보고 갔어 3 16:07 529
3090769 이슈 샤이니 "SHINee's Back" 감정별 말하기 2 16:05 113
3090768 이슈 레이첼 맥아담스가 ㄹㅇ 핫한 스타였을 때 거절한 배역들...jpg 8 16:05 1,001
3090767 기사/뉴스 "젠슨 황 일본은 왜 안와"…'재팬 패싱'에 충격 빠진 日 [도쿄나우] 31 16:01 1,690
3090766 유머 ??:여기 메가박스 장사 잘되겠다~ 6 15:59 1,420
3090765 기사/뉴스 광명시, 내달부터 '공공생리대 무료지급기' 90여대 설치 4 15:59 425
3090764 이슈 오늘 튀르키예를 2-0으로 격파한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비하인드 1 15:58 864
3090763 이슈 부장님이 우셨습니다 9 15:58 1,259
3090762 이슈 내가 행복하게 자라질 못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14 15:56 1,848
3090761 이슈 나의 해방일지에서 염미정 구씨한테 추앙하라고 말한 거 이해감? 24 15:56 1,542
3090760 유머 메뉴 찍을 시간이 없었던 사장님 15:54 1,040
3090759 유머 퀴어 퍼레이드 갔다온 후기를 인스타에 올림 8 15:53 2,295
3090758 유머 <NCT> 가 뭔야? 17 15:53 1,120
3090757 유머 바지 입고 방구 뀌면 안 되는 이유 26 15:50 4,438
3090756 이슈 아빠 공격 받으니까 개빡친 그로구 완전 유치원 형아 같음 저런 표정도 처음 봄.... 화나서 소리도 지름 6 15:50 1,286
3090755 이슈 올해 만 42살(연나이 43)인 연예인.jpg 5 15:49 3,269
3090754 이슈 그림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2 15:49 1,039
3090753 기사/뉴스 "국장 랠리 끝은 부동산"…증시 뭉칫돈 3.7조, 서울 집값 자금줄 됐다 9 15:46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