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앓아 7년형은 종신형"
43,489 595
2023.07.26 12:37
43,489 595
iwZBFi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에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형량을 줄이라는 건 좀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5천만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 어린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hee1@yna.co.kr

https://naver.me/IgNPpiRC

댓글 59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메디힐💙 더마세럼 리뉴얼 론칭! 마데카소사이드 더마세럼 체험단 모집(100인) 436 07.20 58,007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130,33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396,0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798,9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726,89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16,5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21.08.23 8,664,51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67,68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9 20.05.17 8,793,6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70,41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90,12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22523 이슈 [신병4 : 사보타주] 1차 티저ㅣ계급만큼 웃음도 업그레이드한 신병즈, 다시 보니 반갑다🔥 09:55 33
3122522 정보 대전 하레하레 × CU BAKEHOUSE 🥖 빵 출시한다고 함 2 09:53 425
3122521 이슈 귀신을 보는 인간인 나에게 요괴가 청혼을 한다.jpg (스압주의/살짝 잔인함 주의) 09:52 452
3122520 유머 결정사에는 왜 자가 있는 여성이 드물까? 11 09:52 861
3122519 기사/뉴스 브브걸, 오늘(23일) '엠카' 신곡 '바디 웨이브' 첫 무대 1 09:51 116
3122518 기사/뉴스 뇌 위치, 두개골 구조까지 검색…이별 통보 여친, 후라이팬으로 살해한 20대男 09:50 403
3122517 기사/뉴스 ‘참교육→김부장’ 넷플릭스 상반기 실적 이끈 K-콘텐츠… 제작 경쟁력까지 입증 09:49 59
3122516 이슈 제니 틱톡&소속사 릴스 업데이트 6 09:49 635
3122515 정치 [단독] 李 대통령이 언급한 청년 정치인…테슬라 오너였다 16 09:48 1,054
3122514 이슈 [욕망의 덫] 메인 포스터 공개🌹💙 🥀 살인 누명으로 인생을 빼앗긴 여자가 거대한 욕망에 맞서는 운명 복원 리벤지 극 4 09:47 308
3122513 이슈 🎉하이디라오 안산점 7월 25일 오픈🎉 4 09:46 520
3122512 이슈 현재 전국 날씨.jpg 15 09:46 1,241
3122511 기사/뉴스 경산 아파트 관리실서 동대표 선출 갈등 시너 방화…8명 화상(종합2보) 31 09:45 1,281
3122510 이슈 <김부장> 9화 스틸컷.jpg 2 09:44 460
3122509 기사/뉴스 [공식] 남주혁, 차기작은 범죄스릴러 '코드'…변호사 변신 2 09:44 648
3122508 이슈 호프) 괴물이 쫒아오는 장면을 리얼하게 찍는 방법 8 09:42 993
3122507 유머 토마토가 과일이라면 5 09:41 427
3122506 이슈 [KBO] KBO리그 2026시즌 시청률 TOP50 (~7/22) 3 09:41 256
3122505 이슈 유신, '진짜 재벌3세는 나야!' 주연 발탁…김보라X솔빈과 호흡 09:39 551
3122504 이슈 화내는 대신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용기 09:38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