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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안된다 해도 사형 선고는 꼭 해야 하는 이유

무명의 더쿠 | 06-23 | 조회 수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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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덬이 알고 있는 재판 결과도 이거였음
가석방 불허하는 절대적 종신형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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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응 가석방 불허 그거 형평성 어긋남

권일용 교수님도 재판부가 사형 선고 안내리고
고민한 거 답답하다고 말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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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태현은 무고한 세 사람을 죽이고도
사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받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도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수는
1심에서 사형 선고되자 갑자기 67장의
반성문을 폭풍 작성했으나
2015년 사형이 확정된

부부 (거의 반협박으로 사귄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
살인범 장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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