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에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12일 국회에서 첫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도 순수예술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될 전망이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이 사전 입수한 국회 ‘병역특례 개선방향 대토론회’ 발제문에 따르면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 국장은 “대중문화예술인,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연령이 된 남성의 경우 이들의 활약 여부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는 거시적 목표 앞에 충분한 활동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다. 국회에서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혜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예기획사인 매니지먼트업계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이 국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체육인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예술인이 누구인가 조사하면 전체 응답자의 58%가 BTS를 떠올리는데 현행 제도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뼈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도 비슷한 취지의 토론문을 내놓았다. 최 사무총장은 “사실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는 가수와 팬들이 원하지 않았던 문제였다”며 “오히려 이 문제를 꺼낸 곳은 국회와 정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특례 이슈가 언급될 때마다 K팝 가수들은 온갖 비난을 받았다”며 “왜 우리가 초대받지 않는 무대에 불려와서 뭇매를 맞아야 하는지 거꾸로 여쭙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극소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병역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오지 못한 제도 전반을 문제삼아야 한다”고 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 혜택을 받는 체육인·순수예술인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 사이에 끼어있다”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 때문에 비난은 비난대로 차별은 차별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면, 그건 우리 K팝 가수들이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 세계 K팝 팬들을 향해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대중문화에 대한, K팝에 대한 이런 차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모 전 청장은 지금까지 병역특례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병역자원 감소 등을 언급하면서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본적, 궁극적으로 특례 제도 자체의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대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특례가 존속할 경우엔 대중예술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모 전 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병역제도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병영정책연구실장도 “보충역 제도 폐지와 더불어 예술·체육요원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만약 제도를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실장은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존치한다는 전제하에서 대중문화예술인 포함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외국 시상식 수상은 객관적으로 국위선양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상훈법상 문화훈장을 받은 자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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