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가 중단된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파산하면 명지 초·중·고교와 명지전문대·명지대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명지대가 폐교한다면 학생들은 어떤 학교로 특별 편입되는지 궁금합니다.

A: 서울행정법원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최악의 경우 명지학원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법인 측은 명지대·명지전문대학 통합을 골자로 회생방안을 마련, 다음 달 말까지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어 교육당국도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초중고 학생 수는 2663명, 명지대·명지전문대학 학생 수는 2만8444명입니다. 명지학원이 파산한다면 초중고 학생들은 전학 배정이, 명지대·명지전문대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의 특별편입학이 예상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폐교 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교 동일·유사 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명지대가 폐교하면 교육부는 먼저 인근 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동일·유사 학과로의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때 이들 학생을 수용할 대학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학생 선발권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있기에 교육부가 편입학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가 내려진 전남 광양의 한려대도 재학생 412명에 대한 인근 대학으로의 특별편입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한려대 특별편입학을 위해 세운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려대 재학생은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의 편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들을 수용할 대학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2만1376명)·명지전문대(7068명)는 재학생만 2만8000명이 넘기에 특별편입학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 때문에 “명지대·명지전문대가 폐교되더라도 재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당분간의 학사운영 유지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지대는 인문계캠퍼스는 서울에, 자연계캠퍼스는 용인에 있습니다. 명지대 인문계캠퍼스 학생들이야 인근 대학(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숙명여대 등)이 많지만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연계캠퍼스 학생들의 경우 인근 대학이 많지 않아 편입학 지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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