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역내 협력 등 긴밀 논의” 
외교부도 “공식 요청 없어” 선 그어

문정인 “미·중 대립 韓선택지 제한
협력 유지 초월적 외교만이 살길”

미국 정부가 한국에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하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 회담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을 염두에 둔 쿼드 틀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서울발로 보도했다. 서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의 이런 요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한국)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 “회담에서는 북한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대북 유화 노선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견해차가 부각됐다”며 “서 실장은 북·미 교섭 조기 재개를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같은 무분별한 대화는 무분별한 대화는 앞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서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미국 측은 서 실장의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제안에 ‘검토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이날 “(요미우리의) 인용이 매우 부정확하며, 기사 내용도 한·미 간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측의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서 개최된 이번 한·미 안보실장 간 양자협의와 한·미·일 안보실장 간 3자협의에서는 대북정책 전반과 역내 협력문제에 대한 긴밀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쿼드 참여를 공식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쿼드 참여국 간에도 쿼드 확대 여부에 대한 의견일치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쿼드는 트럼프 정부 당시 출범할 때만 해도 군사·안보적 측면이 강했지만 현재는 보건협력, 기후변화협력 등으로 주력 분야가 다변화되는 추세다.

한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나는 이것을 한국이 살 길로 초월적 외교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 견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며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최전선에서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 부담이 한없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선 한국이 중국에 가까운 것으로도 비친다는 지적에 대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방향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중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라고 주장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도형·홍주형 기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70214?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