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행위를 한 홈마사진은 저작권이 없으니 무단으로 걸어도 된다는 입장
++ 추가
295. 무명의 더쿠 2020-11-01 19:10:50
정리 :
초상권의 경우는 연예인 등의 직업 특성상 초상권 등의 범위는 일반인에 비해 제한된다
-> 홈마가 적법한 범위에서 촬영한 사진 허용, SNS 등에 올리는 것까지는 허용 범위임.
초상권 위배 경우는 영리 목적을 위한 경우.
저작권은 사진 촬영자가 갖고 있음, 다만 초상권의 범위 때문에 영리 목적 사용 불가.
정연 카페의 경우 -> 비영리기 때문에 초상권 상관 없음. 홈마, 소속사, 정연 카페 주최자 서로 문제 없음.
하지만 타홈마 사진의 저작권은 타홈마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