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쪽에 주는게 순리” vs “보상 없애면 면학동기 감소”
우등생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대학 장학금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특전’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막는 ‘복지’로 변하는 중이다. 이런 변화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장학금 고유의 면학 인센티브 역할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14일 내후년부터 성적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려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대학가 곳곳에서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이화여대는 올해 성적장학금 제도 가운데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고 서강대도 그동안 성적장학금 비중을 꾸준히 줄여왔다. 연간 3조 원이 넘는 국가장학금 역시 대부분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는 ‘니드 베이스(Need Based)’와 ‘성과의 보상으로 준다’는 ‘메리트 베이스(Merit Based)’는 예전부터 장학금의 중요한 두 축으로 팽팽하게 맞서왔지만 최근 들어 ‘니드 베이스’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찬성하고 있다. 고려대 재학생 강보라 씨(21·여)는 “성적장학금이 사라진다고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 공부를 그만두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성적장학금 존폐 논란이 벌어진 고려대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학생들은 “가난한 학생에게 돈은 생존의 문제”라거나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에 시간을 쓸 수 있다면 저소득층이 아닐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이 가진 장점을 포기하는 것에 따른 우려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가나 기업 등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성과에 따라 주는 곳은 대학이 거의 유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학금으로 우수한 성적의 신입생을 학교로 끌어들이고 뛰어난 성과를 낸 학생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이런 우려는 대학 대부분이 성적장학금 제도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각 가정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나”라거나 “소득이 비교적 높은 사람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고려대 재학생 이가형 씨(21)는 “다양한 장학금이 있지만 소득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주던 장학금은 성적장학금뿐이었다”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이제 장학금 받을 기회가 박탈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흐름이 과거와는 달라진 대학의 위상 등으로 빚어진 결과라는 설명도 나온다. 대학은 ‘우골탑’이라 불릴 정도로 고비용을 요구하는 교육기관이었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누구나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고 이에 따라 대학의 장학금도 복지의 한 방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누구나 대학에 가는 반면 대학 졸업장은 취업과 임금에서 예전 같은 이점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대”라며 “이 때문에 ‘국가와 대학이 보편적으로 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