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간호살인사건 (京都介護殺人事件) 하면 오래 전 일본의 기계적인 관료주의와 노인 복지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유명한 사건임
2006년 2월 1일, 교토시 후시미(伏見)구에 가츠라가와(桂川)의 보도에서 무직인 54세의 가타기리 야스하루(片桐康晴) 가
치매를 앓고 있던 86세의 자기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야
사건 내용 자체는 단순히 치매 노인의 간병에 지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흔한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일본의 사회는 이를 지극히 냉담한 눈으로 바라보고
기계적인 대응을 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많은 반성의 여론이 있었던 사건이지
주인공인가타기리의 아버지가1995년 80세의 나이로 사망 후, 어머니가 치매를 일으켰어
사건으로부터 약 11년 전의 일이야
어머니의 치매는 2005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서 삼각 김밥의 포장지를 먹거나, 여우가 뛰어다닌다며
천장을 두드려 대거나, 한 밤중에 외출을 하다가 경찰들의 보호를 받아 집에 돌아오기 일수인 나날이었지
물론 벽에 똥칠하는 건 기본
당연히 한 밤중에 15분 마다 깨는 나날을 보내던 가타기리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심하게 지쳐갔지
지친 그는 결국 간호보험(介護保険) 을신청하고, 아파트 근처에 있는 데이케어서비스를 받기도 했지만,
밤낮이 역전된 상황에서 나아진 것은 없었고, 그럼에도 가타기리틑 헌신적으로 간호를 하다, 결국 7월 경에 휴직을 하게 되었지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를 않고, 결국9월 경에 다시 공장일을 재개했지만, 일과 치매걸린 어머니의 간호를 동시에하는데에 한계를
느끼고 결국 사직을 하고, 집에서 간호를 하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구청의 직원들도 가타기리를 제대로 상대해주지를 않았어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라도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매달리는 가타기리를
구청 공무원들은 "あなたはまだ働けるから" - "당신은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냉혹하게 거절했어
이 부분에 대해 가타기리가 재판 도중에 상당히 강조해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해
카드빚도 이미 25만엔의 한도를 넘은 상태였고, 식사도 점점 곤란해졌지
결국 가타기리는 자신의 식사는 2일에 한 끼로 줄이고도 어머니의 식사를 우선시하며 살아갔어
그리고 2006년 1월 31일, 그 때까지 갚지 못했던 집세 3만엔을 도저히 갚지 못하겠다는 뜻을 담은 유서를 두고
마지막 남은 현금 7천엔을 가지고 어머니와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이 때 가타기리는 집 안을 깨끗히 청소하며 어머니에게 "내일이면 끝날 거에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
마지막 식사는 편의점에서 사온 빵과 쥬스가 전부였지
그리고 집 안의 차단기를 내린 뒤에 로프, 식칼, 잭나이프 등을 챙겨서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집을 나썼지
가타기리가 어머니에게 "어디에 가고 싶어요?" 라고 묻자 "사람이 많은 곳이 좋구나." 라고 대답했다고 해
만화에서처럼 후지산 구경을 가고 싶다 이런 건 조금 과장 되었고
일인당 300엔의 전차비를 들여, 여기 저기를 돌아다녔지
그러다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같이 식사를 했던 식당을 발견하고는 추억에 젖어 들어가려고 했지만,
수중에 돈이 거의 남지 않아서 그마저도 포기했지
그리고 운명의 후시미(伏見) 에 도착했지. 이제는 더이상 돌아갈 일이 없을, 아파트 근처의 개울 가에
이것도 어머니에게 어디에 가고 싶으냐고 물으니 "집 가까운데로 가고 싶다" 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해
2월 1일, 아직 추운 날씨에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에게 방한용 옷을 걸쳐 주고는 몇 시간을 그렇게 묵묵히 있었어
"이제 돈이 없어요. 더 살 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そうか、もうアカンか, 一緒やで。お前と一緒やで" -"그러냐, 이제 안 되겠구나, 함께란다, 너와 함께란다."-
"こっち来い。こっち来い" -이리오렴, 이리오렴-
가타기리가 가까이 가자 어머니는
"너는 내 아이다, 내 아이야. (네가 나를 죽이게 할 바엔) 내가 하마."
이 말을 듣고 가타기리는 살해를 결심했어.
우선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에, 혹시라도 살아서 괴로움을 받을가봐 나이프로 목을 찌르고,
시체를 모포로 감싼 뒤에, 자신의 목, 배, 손목을 긋고, 준비해 온 로프로확실하게 죽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어
그리고 4월 19일 교토 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어
3차 공판에서 재판관이 "同じ様な事件が後を絶たないのはなぜか"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건 왜 그런가-
라는 물음에 대해
"今日、明日を生きるために立ち上がる機会と、考える時間、そしてお金を与えて下さい."
-오늘,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일어설 기회를, 생각할 시간을, 그리고 돈을 주십시오-
라고 진술했다고 해.
정작 필요할 때 규정만을 앞세워 자신을 돕지 않았던 관료들에 대한 항변이었지.
그리고 재판관은 "結果は重大だが、被害者（母親）は決して恨みを抱いておらず、被告が幸せな人生を歩んでいけることを望んでいると推察される"
-결과는 중대하지만, 피해자(모친)은 결코 원한을 품지 않고, 피고가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라고 운을 떼지.
그리고
"本件で裁かれるのは被告人だけではなく、 介護保険や生活保護行政の在り方も問われている。
こうして事件に発展した以上は、どう対応すべきだったかを 行政の関係者は考え直す余地がある."
"본 건으로 심판받아야할 것은 피고인 만이 아니며, 간호보험이나 생활보험 행정의 본연의 자세도 묻고 있다
이렇게 사건으로 발전한 이상은,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 것인가를 행정 관계자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라고 판결문에 명시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일본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도 경종을 울렸지.
결국 가타기리는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3년이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받았어.
판결 후에
"絶対に自分で自分をあやめる事のないようにお母さんのためにも、幸せに生きてほしい"
-절대로 스스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주었으면 한다-
는 주문이 있었다고 하지.
이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고찰은 물론,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
많은 반성이 있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