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자리 뻥튀기 본 적 없다" 55만 단기알바 양성책 [한국판뉴딜]

기사입력 2020.07.14. 오후 4:15 최종수정 2020.07.14. 오후 4:3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파이낸셜뉴스] 한국판 뉴딜에서 만들어지는 190만개 가운데 현재 정부가 밝힌 직접일자리는 약 55만개다. 하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단순 데이터 입력 업무를 맡기는 단기 알바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어려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두배가 웃도는 사업비를 투입하면서도 늘어난 돈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아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정부 추정 일자리 수는 190만1000개에 달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직접일자리 약 55만개를 풀고, 2025년까지의 직접 일자리 계획도 편성하고 있다.

또 이전 발표에는 없었던 직업훈련(12만6000개)과 인재양성(2만5000개)도 이번 발표에서는 새 일자리로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규모 숫자가 맞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여러번 검증했다"며 "취업시키기 위해 직업훈련과 인재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숫자에 일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일자리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한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재양성 인원과 직업훈련 인원에 취업률을 곱해서 일자리 숫자에 편입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자리 수를 뻥튀기하기 위해 이것저것 끌어 모았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략적인 일자리 수만 제시했을 뿐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일자리 공개까지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세부사업이 몇백개가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사업별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전체적인 일자리수가 늘었다. 새로운 사업도 2~3개 늘었다"고 말했다.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예산부터 잡고 끼워넣기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을 76조원 규모의 2022년까지 사업으로 구상했다. 그러나 대통령 발표 계획이 잡히면서 사업비는 160조원(국비 114조원), 기간은 2025년까지로 확대됐다. 정부는 부랴부랴 관련 사업을 늘리고 새 아이디어를 짜냈지만 6년짜리 사업 구상을 꼼꼼하게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구상은 처음 발표된 2022년까지만 마련됐다"면서 "이후 3년은 추후 상황을 보고 추진하자는 식으로 일단 정리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선 한국판 뉴딜 사업비는 눈 먼 돈이란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본인의 지역구로 가져오기 위한 각축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