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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에서도 도입된 로미오와 줄리엣 법 (feat.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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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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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익스피어 원작에서 줄리엣의 나이는 14살임

로미오가 13살 때의 줄리엣을 보고 줄리엣의 14세 생일 파티에 가면을 쓰고 참가함

(줄리엣의 아버지는 그 파티에서 다른 귀족에서 2년 후 줄리엣을 시집보내겠다고 약조함)

(사진은 올리비아 핫세의 17세 시절)

dgQOb.jpg


로미오의 나이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줄리엣보다는 많지만 성인은 안되었을 거라는 것이 정설

(사진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22세 시절)


이처럼 미성년자들끼리 사귀다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 이를 처벌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 형법에 있는 의제강간 때문임


QMVni.png

이 그림은 국가간 동의하에 성교가 가능한 연령인데 이 나이 이하의 사람과 섹스하면 상호 동의를 했다고 해도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거임

청소년은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니 섹스에 대한 동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상호 미성년일 경우에 섹스하면 어떻게 되냐가 문제가 됨


우리나라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위 그림처럼 만 13세 미만과 성교를 하면 의제강간으로 처벌 받게 되어있음

당연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들 끼리 성교를 해도 유죄임

단, 13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13세가 넘어간 로미오와 줄리엣은 의제강간이 아님


그런데 지난 5월에 우리나라의 의제강간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올라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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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는 2항이 그 내용임

보면 1항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19세 이상만 처벌한다는 것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19세 미만인 사람이 합의하에 섹스하면 처벌하지 않아

이걸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라고 해

줄리엣이 14세라서 형법 305조 2항에 걸리지만 로미오가 18세 이하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 법에는 여러 나이가 나오는데 13세, 16세, 19세야

보통 13세가 중1 정도고, 16세가 고1, 19세가 대1 정도지


대략적으로 초등학생과는 절대 섹스하지 말라는 거고, 대학생은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섹스하는 것은 되지만 중학생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사귀다가 대학생-고등학생이 되면 또 괜찮은 거고


이 정도면 꽤 합리적인 법안인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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