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최근 한일 갈등의 배경인 수출 규제를 놓고 한국과 정책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세코 경제산업상은 22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수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며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12일 도쿄의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열렸던 한일 무역 당국 간의 과장급 실무회의를 거론하며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르게 밝힌 부분을 먼저 정정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일본 측은 회의가 끝난 후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한국 측이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은 곧바로 "(설명회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원상 복구 및 철회를 요청했다"라며 반박했다.
일본 측은 "회의록을 다시 확인했으나 철회를 요구하는 명확한 발언은 없었다"라며 "한국 측의 발언은 회의를 마친 후 양측이 발표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넘어선 것으로 양국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줬다"라고 항의하며 추가 대화를 거부해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 문제로 실무급에서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보고 받은 반응은 없었다"라며 "이런 식이라면 (한국 측과) 만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불매운동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는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일본의 제조품은 수준이 매우 높고, 그것이 무기로 전용될 때 성능이 뛰어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며 "제조업 대국이자 평화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국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백색국가)으로 인정해 왔다"라며 "이번 제외 조치는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일본의 다른 우호국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국제적인 규범에 근거해 수출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맞선 것과 관련해 "그런(수출관리 우대) 제도가 있는 나라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곳은 있어도 일본을 우대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무슨 이유로 일본을 제외했는가"라고 반문하며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다만 세코 경제산업상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한국 측의 대화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온 것과 달리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일(8월 28일)을 앞두고 전제 조건을 내걸어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