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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ㅇㄹㅍ 도정제 꺼무위키 보고있는데 이거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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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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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서관 장서구입 감소 및 납품사기 발생[편집]

도서정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에서는 도서 구입비 증액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공 도서관 중 도서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또한 기존에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도서관 장서 납품 서점을 결정했으나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납품 가격이 동일해지면서 추첨 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령 서점을 대량으로 만들어 납품 권리를 따낸 뒤 실제 지역 서점에 되팔거나 책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기 행위가 가능한 것은 서점이 타 업종 대비 사업자 등록이 쉽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점 인증제를 통해 실제 지역 서점을 가려내고 있으나, 애당초 지방 의원이 유령 서점과 유착관계를 맺고 이러한 병폐를 묵과하는 곳들도 있다고 한다.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 기사5

도정제 악용하는거 뭐야;;; 미친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의 세금이 새어나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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