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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고소를 여러차례 하면서 느낀 점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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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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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아니고 어쩌다보니 사업하다가 여러번 경험이 생김. 


1.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해를 가하고, 책임을 최대한 안지려는 방향으로 살아왔음.

사회는 도덕과 법으로 그걸 막으려고 구성원을 교육시킴. 정상적인 감성지능과 도덕관을 가진 사람이면 왠만하면 지키려고하는데. 그게 적용이 안되는 사례가 생김. 

문제가 생기는것. 


문제가 생기고나면 없던일로 못함. 해결을 해야하는데. 당사자간에 해결은 거의 안된다고 봄. 3자를 끼고 해결해야하는게 그게 소송임. 


2. 언제나 좋게 이야기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하는게 제일 좋음. 따지고보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화를 중립적으로 시작하는 기술은 꼭 익혀야함. 


그러나. 상대방이 나쁜 경우는 언제나 생김.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혹은 머리가 나쁘거나. 


가령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대충 자기 편한대로 말하고 어떻게 수습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 

대부분은 그렇게 해도 넘길 수 있음. 

다만 상대방이 사무실을 들어서기 이전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고 소송용 증거 제출할 문답도 사전에 짜왔으며,

혹시라도 하나가 녹음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스마트폰과 보이스펜을 지니는 별난 독종일 경우엔 그렇게 수습이 안되니까 문제... 


자기가 한 말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올 거란걸 모르는건 어떻게 봐도 머리가 나쁜거지. 


3. 송사는 소모적이고, 도덕적으로 무결하고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음. 자기 피해를 증명해야함. 아무도 그거 신경써주지 않음. 


검찰이나 경찰이나 만나는게 존-나 피곤함.  경찰은 무식한데다가 훈계조라. 검찰은 멍청하진 않은데. 바빠서 그런지 신경을 잘 안써줌. 


경찰중 기억에 남는 놈은 선배가 성폭행 당해서 신고하러 갔는데. 대뜸 증거 영상 제출하라는 새끼가 있었고, 항의했지만 걔는 아~무런 징계를 안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별로 놀랄건 없었는데. 진짜 1도 모르면서 존나 당당함. 변호사 상담받아 고소장 꾸며가면 재판 까지는 무조건 가는거임. 판단은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사가 하는거임.


그런데 경찰 시험 치고 범인 잡는게 주업무인 경찰이 민사,형사 법은 다아는 척을 해댐. 변호사도 자기 분야 아니고, 안찾아 보면 모르는걸 어찌 그렇게 청산유수신지..



4. 기업이나 관공서나 어디나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은 언제나 옵션에 넣어둬야함. 과정이 피곤한데, 상대방이 나쁘면(도덕적으로 혹은 머리가) 그거말고 답이 없음. 


간략하게 요점만 요약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제출하고 논의하려는데. 상대방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논의를 하자는게 아니라. (다들 생각하는게 다르니까)


말돌리고 뭐하고, 엿먹이려는게 보인다?  이야기 바로 꺼내야함. 내부 절차는 조직 구성원을 위한거지. 외부인인 너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님.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는거임. 자신의 양심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직업 윤리를 두려워하거나.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의 반응인데. 


그거 신경 안쓰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막대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하고 그대로 하는 놈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면 법밖에 없음. 


물론 폭력이나 빽이 있으면 법 없어도 됨.  시위하거나 칼로 위협하고 그러는거 난 이해 못했는데. 보고서 쓴다고 조사해보니까 답이 없더라고. 


어떻게 말을 해도 안들어. 적당히 포기하고 끝낼 수 없는 문제면 해결을 어떻게든 해야하잖아?


하지만 일반인은 폭력을 기술적으로 행사(위협)할 수도 없고, 빽이 없으면 소송하러 나오라고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음. 


보통 살면서 소송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소송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음. 


물론 세상에 나쁜(특히 머리가) 놈들은 많기 때문에 고소각을 알려주고, 니가 소송을 당하면 매우 괴로워질거다란 암시를 줘도 이해를 못하는 놈들이 매우 많음.


대기업이나 관공서나 예외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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