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이 말도 안된다는 추미애 제안 두번째도 ai 돌려보니까 하닉 삼전 법인세 먹기보다 개난도래 ㅋㅋㅋ 와 미쳤다 추미애 6선이잖아 법을 전혀 모름?? 와 정말 기가 찬다 민티에 이해식 불러줘 추미애 개소리 제안 하나하나 다 까보자
아 이거 다 알고도 지른거면 자기정치를 목적으로 경제 살리기 한다면서 경제죽인 이명박식임 지가 골치라는 소방 처리하자고 교육예산을 건드리겠다는 미친 추석열 와
<지방교육세는 단순한 지방세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
지방교육세는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사용되며, 초·중·고 교육 운영과 교육복지에 투입 이를 소방세나 지역자원시설세(질문의 "지역 자원세"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의미한다고 가정하면)로 전환하려면 교육재정 체계 자체를 건드려야함
-교육재정축소로 해석돼 교원단체 반발
-헌법과 법률상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 독립성 원칙 충돌
-(국가예산편성 3번째로큰) 교육예산삭감은 민감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