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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아시아투데이) 전세사기 구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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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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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피해자등 누적 결정 건수는 2026년 3월 3만7648건에서 8월 말 4만936건으로 늘었다. 다만 피해자 결정 누계는 과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심사·결정이 누적된 수치인 만큼 신규 전세사기 발생 건수와는 구분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LH 피해주택 매입은 단순한 주택 매입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경·공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구제의 범위도 확대됐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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