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오마카세랑. 최근 돈 지급한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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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오 후보자가 해당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과연 ‘800원 횡령’ 그 자체만을 정당한 해고의 판단 사유로 삼았던 것인지 법률신문이 판결문을 분석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