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겠다며 땅 사놓고 값 오르길 기다리는 부동산 투기 잡자는 것"

"법 형식 따라 엄정하게만 하면 취지 왜곡…재량 행정 신경 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과 관련해 고령 등의 이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긴 농민을 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6092912310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