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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번에 계엄 관련 징계 취소된 대령 판결문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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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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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77448?sid=102

유 대령은 영장 없는 민간 서버 확보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될 때까지 휘하 부대원들의 인원 편성과 출동을 중단한 채 대기했다.

이후 상관의 재차 출동 지시가 내려지자 유 대령은 부하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너희는 출동하지 말라"며 최소 인원만 대동해 부대를 출발했다. 이동 중에도 "한강은 넘지 않겠다"며 잠수교 남단에 차량을 세워둔 채 대기하다 복귀 명령을 받고 부대로 돌아갔다.


(중략)


법원은 유 대령의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대령은 가용 병력을 편성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국회의 해제 요구 때까지 출동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는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하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 인원만 대동해 형식적으로 출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태업한 거 인정 받음 

단호한 거부가 이상적이나 힘들고 태업같은 소극적 항명은 상관의 명령을 일부 이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국방부가 일부 행동만 때어내서 징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할 수 없다고 판결 판결문보면 부하들 보호하면서 최대한 저항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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