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1천500원 아이스크림 기소유예' 발달장애인,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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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원 아이스크림 기소유예' 발달장애인, 헌법소원

무명의 더쿠 | 17:13 | 조회 수 156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77700051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34)씨 측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A씨 가족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A씨가 '같이 훔쳐서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문장 형태로 적혀 있지만, A씨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문장 형태로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B씨의 경우 아예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문장으로 진술 내용이 3줄 쓰여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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