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기소한 노상원에게 hid 명단 넘긴 거 유죄
군검찰단이 노상원에게 김용현에게 이런 지시 받아서 실행하려고 한다고 기소한 건 무죄
대충 이미 알려졌거나 알려져도 큰 문제는 없는 내용이라는 듯
수사 기본이 이 법리 적용가능한지 유무죄 확률 가능한 건지 보는 건데
보면 볼 수록 내란특검이 가장 실력있긴 한 것 같음 구속영장 기각 나왔던 사건들도 다 유죄 받아내고 1심 결과도 뒤집을 때도 있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노상원에게 hid 명단 넘긴 거 유죄
군검찰단이 노상원에게 김용현에게 이런 지시 받아서 실행하려고 한다고 기소한 건 무죄
대충 이미 알려졌거나 알려져도 큰 문제는 없는 내용이라는 듯
수사 기본이 이 법리 적용가능한지 유무죄 확률 가능한 건지 보는 건데
보면 볼 수록 내란특검이 가장 실력있긴 한 것 같음 구속영장 기각 나왔던 사건들도 다 유죄 받아내고 1심 결과도 뒤집을 때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