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될 방침이다. 현재 불송치 사건은 별도 전담부서 없이 송치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지만, 검사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새 체계에서는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시정조치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건도 사법통제부가 넘겨받아 직무배제·징계요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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