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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국회에서 박상용검사 고발장에 ai 잘몬된 판례를 예시 넣은 고발장 문제 터졌는데 겸공은 AI 활용한 내용증명 작성하는법 알려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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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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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꿀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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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원 / 명랑사회 PD · 게임개발팀장 ▷ 박기태 / 변호사 ▷ 이학준 / AI협업툴 플로우대표

 

해당 고발장에는 "증언거부권은 증인이 선서를 마친 후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건번호 '2009도10645'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박 검사의 증언 거부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발장에 적힌 '2009도10645' 판결이 증인 선서 거부와는 무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이었던 겁니다.

국회 담당자가 인공지능에게 고발장 작성을 위임했고,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지어내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MLRvrpEEAaw?si=uU_5R1rS5qXpR_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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