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국회에서 박상용검사 고발장에 ai 잘몬된 판례를 예시 넣은 고발장 문제 터졌는데 겸공은 AI 활용한 내용증명 작성하는법 알려주네
317 1
2026.08.31 06:59
317 1

[AI 꿀팁위원회]

- 코딩 몰라도 게임 개발... AI 제작 기반 ‘뉴스공장 크로스워드’

- 내용증명 5분 만에 뚝딱... AI를 변호사처럼 쓰는 법은?

- 데이터 정리부터 아이디어까지... AI 에이전트 역할은?

- 하루 업무 한 시간에 끝낸다... 직장인을 위한 AI 활용법은?

▷ 한동원 / 명랑사회 PD · 게임개발팀장 ▷ 박기태 / 변호사 ▷ 이학준 / AI협업툴 플로우대표

 

해당 고발장에는 "증언거부권은 증인이 선서를 마친 후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건번호 '2009도10645'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박 검사의 증언 거부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발장에 적힌 '2009도10645' 판결이 증인 선서 거부와는 무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이었던 겁니다.

국회 담당자가 인공지능에게 고발장 작성을 위임했고,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지어내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MLRvrpEEAaw?si=uU_5R1rS5qXpR_Rw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우당탕탕 요괴 판타지! 영화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한 요괴들> 예매권 이벤트 96 08.30 30,216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07.13 819,33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3,879,3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319,43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456,487
공지 알림/결과 ☎️(링크수정)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7 25.09.01 62,939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6 25.07.24 92,793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98,527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76 25.07.22 116,033
모든 공지 확인하기()
982839 잡담 장관 다 의원 겸직하자나 비례만 자리 내려놓고 나와야 하는 이유가 머임 5 11:33 58
982838 잡담 정영진 오늘 조국당 멕였대 (빋갤펌) 3 11:32 214
982837 잡담 용남쓰 주식시장 관련 정책에도 의견낼수 있는 자리임? 2 11:32 63
982836 잡담 민주당 추진단 공개회의 예정 리스트 1 11:32 81
982835 잡담 배당금 들어왔다 ㅋㅋ 2 11:32 71
982834 잡담 윤리심판원은 tf 없어? 압박이 없으니까 안나가나 1 11:27 81
982833 잡담 방송에 한가발 패널 너무 많음 8 11:26 163
982832 잡담 탈당해야되는 요직이 잇고 아닌 요직 차이가 뭐야? 1 11:26 53
982831 잡담 용혜인 정치 길게 보고 비례 넘기는게 본인한테는 더 낫다고 봄 4 11:25 207
982830 onair 언주가 있으니까 믿음가네 2 11:25 165
982829 잡담 김용남 자리 받앗군아 1 11:24 166
982828 스퀘어 민주당 당직 추가 인선…김용남 정책위 상임부의장·강신성 체육위원장 등 임명 11:23 149
982827 잡담 ㅇㅅㅈㅍㅅ를 신뢰하고 기자들을 좋아한건 아닌데 3 11:22 200
982826 잡담 오 용남쓰 정부 부처 회의에도 참여하는 보직으로 한정애가 추천한거래 13 11:22 348
982825 잡담 내가 얼마나 갱생해서 좋아요를 눌러야 민티가 메인에 나올까 2 11:21 60
982824 잡담 뉴잼갤 함 들어가보는데 댓 달떄 3 11:19 228
982823 잡담 조국 한동훈 공통점이 2 11:18 100
982822 잡담 나 초코가 왜 합당에 여지 남겨 두는지 알거같음 (뉴잼갤펌) 13 11:18 462
982821 잡담 나진짜 정치쪽에 이해안되는거 투성이지만 조국 한동훈 좋아하는건 3 11:16 138
982820 잡담 내 주변에 3국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별거 없음 1 11:13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