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74400.html
 

정부, 임신중지약 도입 전제 부처 협의 중…식약처 결단만 남아

 

정부와 의료계가 임신중지약(미프진) 허용을 전제로 건강보험 적용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약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한달여 만에 나온 조처로, 의약품 허가 권한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결단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세한것은 링크 가서 보면 되는데 
여튼 법은 정비 중이고

법통과 안된건 

전 민주당 지도부가 놀아서 이지랄이고 

 

그전에 하라고 잼통이 주문해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법제처, 성평등가족부, 
산부인과학회까진 합의했고

식약처가 법바꾸라고 개기고 있는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