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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정식심판 회부

무명의 더쿠 | 11:08 | 조회 수 25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94970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고, 법적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전원재판부에 올려 위헌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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