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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거짓말’ 국가에 배상 판결… 공중협박최 첫 본보기

무명의 더쿠 | 21:35 | 조회 수 214

피고 20대 남성에 “1400여만원 지급하라”

경찰, 민사소송 일부 승소… 타 재판 영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2024년 12월3일자 7면 보도)가 국가에 1천4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https://v.daum.net/v/2026082420473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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