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종결권 회수랑 전체 전건송치 부활하면 경찰개혁이랑 형소법 개정 한번에 될거 같은데
무명의 더쿠
|
08-24 |
조회 수 381
지금 경찰개혁 적기인데 볼수록 수사종결권 회수해야할거 같고 보완수사권은 검수완박때 미봉책으로 만든거라서 전건송치 부활로 근본으로 돌아가는게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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