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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나 솔직히 ㅇㅅㅁ 항소이유서 명문이라고 화제됐을때 왜 명문인지 이해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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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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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ㅁ 저러는거 지금 보고 이때싶 예전에도 생각했던거 걍 말해봄


항소이유서 전문을 다 봤던건 아니고 그때도 더쿠에 올라왔던건가 암튼 어디 인터넷에서 본걸거임 

그때는 오.. 하고 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거야

어쨌든 항소이유서가;

뭐 판사들이 돌려보네 어쩌네 할정도로 잘썼다기보다 그냥 법리적으로 쓰여야 하는 문서가 아녔어 

약간 문학감성 민주화운동감성 버무린 글 같았고 전형적인 법문서형식이 아니라서 솔직히 법문서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어디가 명문이라는거지?;; 라는 생각하긴 했음

뭘 말하고자 하는건 알겠는데 내용을 보면 본인이 항소 하는 이유가 명확 간결하지않고 서사적으로 쓰인거있잖음... 

글서 법조인들이 돌려봤다고?? 특이하고 신기해서 돌려봤나? 는 이해가 되지만 

판사들도 돌려볼정도로 명문인 >법문서<인가? 라고 할때는 이해가 안됐어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게 뭐 민주화운동하다 잡혀간것도 아니고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프락치사건;; 인거알고 나서는 더 어이없었음 저걸 대체 왜 올려쳐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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