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균택 ‘산업스파이법’ 발의

“기술 넘어간 뒤 처벌하면 늦어

사후처벌→조기차단으로 전환

국정원 방첩역량·국제공조 강화”

경제간첩죄 최대 100억 벌금형

“산업스파이 범죄는 이제 개인의 일탈이나 개별 기업 차원의 기술유출로만 봐선 안 됩니다.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로 다뤄야 합니다.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술유출의 예방부터 수사·재판, 피해 기업 보호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 것이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https://v.daum.net/v/2026082406033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