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균택 ‘산업스파이법’ 발의
“기술 넘어간 뒤 처벌하면 늦어
사후처벌→조기차단으로 전환
국정원 방첩역량·국제공조 강화”
경제간첩죄 최대 100억 벌금형
https://v.daum.net/v/202608240603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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