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죄는 일왕과 왕족에 대해 불경한 행동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물을 수 있는 죄로, 전후 만들어진 현재의 평화헌법에는 없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112700009?input=tw
도대체 어디까지 시대를 역행하는거에요...?
불경죄는 일왕과 왕족에 대해 불경한 행동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물을 수 있는 죄로, 전후 만들어진 현재의 평화헌법에는 없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112700009?input=tw
도대체 어디까지 시대를 역행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