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도 검사가 페이퍼만 보고 기소는 못한다. 최소한 사건 파악을 해야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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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조회 수 211
외국 드라마 보시면 아예 사건에서 검사가 배제된 사례가 없다.
국과수 감시에도 참여해서 확인하는 외국 사례가 있다.
현재 보완수사권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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