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선변호인 수임료 미지급 300억원 육박... 5년 새 60배 폭증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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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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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법사위원장 '형사소송법'대안으로 국선변호사가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함
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0033
형사 국선 수요 증가... 예산·지급 구조는 제자리
이월액, 해마다 최고치... 공공 방어권 기반 흔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 국선변호료 미지급 이월집행액은 △2020년 4억9,739만원 △2021년 4억7,556만원 △2022년 28억1,492만원 △2023년 94억8,563만원 △2024년 225억6,592만원 △2025년 297억5,369만원이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s://www.lawtv.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