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 논리수준이 딱 이거임 미장하던 사람들이 국장하면 되는거 아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되는거 아냐? 보완수사권 몰아붙여서 폐지한 이유도 아마 수준 비슷할듯 말 그대로 진짜 한치앞만 보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