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게 다 명문화돤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와 관습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음

법사위는 소수야당 몫으로 국회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단원제인 우리나라 의회 단점을 보완해줌

미국에서 법 하나 만드려면 상원, 하원 두 번 통과해야 하고

만만하게 보는 일본도 참의원이 존재해서 그나마 자민당 절대다수의 중의원 견제함 (다카이치가 개헌 발의 못하는 이유 ㅇㅇ)

과거 한나라당+친박연대+자유한국당이 200석 가까이 먹었을 때도 민주당에게 양보했던 게 법사위원장임..

우리나라 민주주의 토대가 이렇게 스멀스멀 약화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