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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까진 진행된 수사 기소 분리도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간거 같아서 위험하다고 생각함

https://theqoo.net/politics/4298892055
무명의 더쿠 | 10:19 | 조회 수 167

검찰이 수사지휘를 가지고 있던 구조 -> 폐기(2020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짐(2020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일명 검수완박)(2022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의

6대 범죄만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가진다 -> 폐기(2026년)

 

이거만 봐도 검찰 힘뺀다고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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