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부동산 대출규제는 지금도 명분이 있음 가계대출 잡아야 금리 정상화 시키니까

대출규제랑 금리인상 공급 이거 외엔 정권 초에 안건드리는게 좋았을거 같음 물가 잡는 기반 다지고 나쁘지 않았을거임

어느 순간부터 과세에 너무 무게가 실림 과세는 보유세로 통합 거래세는 완화 쪽으로 갔어야 매물도 나오고 미국처럼 하려나보다 싶어 반발도 덜했을텐데 솔직히 보완수사권 폐지처럼 급진적이고 정말 일부 지지자만을 위한 처방이었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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