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권한쟁의는 일반국민은 제기 못함 국회의원 같은 국가기관이 해야 됨 민주당 누가 다크나이트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거임 가처분신청을 냅다 해도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아직 피해 본 국민도 없다는 전제 하에)을 그냥 인용할 판사가 얼마나 될까? 그냥 통과되면 안되는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