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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위 산하 민간조사기구에 징계·인사조치 요구권 검토
유재성 “전 계급 전국 순환인사는 문제…현장 수용성 고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내부 유착 의혹을 계기로 수사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킨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관의 직무 관련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쇄신TF를 7∼10명 규모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부 위원 후보군을 살펴보고 있으며, TF에서는 경찰관과 지역 유력 인사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인사제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수본부장 직속으로 추진되는 내부비리수사대는 경찰관의 계급과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된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수사대장 직급과 구체적인 조직 규모, 출범 시점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