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를 현실화할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속도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상과 인허가, 문화재 조사 등 핵심 절차를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사업기간 단축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육십몇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금 신속 집행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토지 보상금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앞당기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절차가 꼽힌다. 토지 보상이 끝나야 인허가가 가능하고, 이후 문화재 조사와 각종 영향평가가 이어지는 구조여서 한 단계만 지연돼도 후속 절차가 연쇄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 간 병행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보상과 일부 인허가 절차, 문화재 조사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절차 간 병행 추진은 공급 시기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보상과 인허가,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착수하면 순차 행정보다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토지 보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토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속도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속도 제고는 지속해서 검토해 왔던 사안이어서 주요 절차들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금은 현 제도 내에서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속도 제고를 위한 관련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라며 "추후에도 속도 제고에 필요한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 등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