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갈거없이 낙태죄부터 봐
이건 심지어 헌재에서 결정난건데도 아직까지 해당사안 관련법 하나라도 나온거 있어? 헌법불합치라 위헌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라고 했는데도 ㅋㅋ...
몇년째 손놓고 있잖아 아무리 종교계 눈치 본다고 하더라도 저 결정난지가 언젠데ㅋㅋㅋㅋ
부실한 법 보완하는 특별법이나 법개정 나오는거
그게 그나마 이뤄지는게 언제냐면
무슨 대형사건 하나 터져야만 만들어짐 ㅅㅂ ㅋㅋ 미리미리 사건 터지기전에 보완한다 이딴걸 거의 본적이 없어 항상 대부분이 피로 쓰여지는거 아님?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그걸 대체할 방안이 언제 나오는데?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보는 사건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도 어려울거라고 본다
불합리하게 피해보는 사건이 막 그냥 민생 잡범사건이면 더하지
지금 장윤기 사건 보고도 이러는데 어떻게 믿어 ㅎ
